작성일 : 21-01-23 06:28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하려 마약 투약’ 50대…항소심도 징역5년
 글쓴이 : 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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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봉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2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마약을 투약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펜션 화장실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면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사를 맞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의 행위로 여러 가지 신체변화가 있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 모순된다면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집이 아닌 범행이 일어난 펜션 화장실에 놔뒀다는 점,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주사기가 아닌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교도소에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894142